대법관 후보에 박영재·노경필·이숙연… 사법부 ‘중도성향’ 강화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중도 성향의 현직 엘리트 법관 3명이 임명 제청됐다. 중도를 표방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력 위주의 인선을 중시하고, 국회가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중도 성향 인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조만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3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김·노 대법관, 보수 성향 이 대법관이 퇴임하는 자리를 모두 중도가 채우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세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 12명의 성향은 ‘보수 1, 중도 8, 진보 3’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명 제청된 후보자 중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차장을 거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노 부장판사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 이 고법판사는 이공계 출신으로 정보통신기술에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계속 무난한 중도 성향 인사들이 대법관에 임명 제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순수 재야 출신인 김 대법관 후임으로 현직 판사가 오게 되면 교수 출신인 권영준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이 현직 법관 출신이 된다. 2021년 5월 박상옥 대법관 퇴임 이후 검사 출신 대법관도 명맥이 끊긴 상태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