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상하나? 北 오물풍선으로 수도권서 2600만 원 재산피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350여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낙하된 오염물을 처리하는 모습. 뉴시스

주차한 차에 오물풍선 떨어져 지붕 파손
기폭장치로 불나 앞바퀴·운전석 그을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남쪽으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재산 피해가 2600만 원 넘게 발생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보낸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약 2678만1000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에서 10건이 신고돼 총 2017만 원, 경기도에선 4건이 신고돼 661만1000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2건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신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 사고였다.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에 북한의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 1572만 원의 피해가 생겼다.

지난 2일 서울 양천구에서는 주차된 차에 떨어진 풍선의 충격으로 조수석 앞 유리와 보닛이 부서져 100만~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날 경기 부천시 공동주택에 3개의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지붕과 천장이 파손된 피해의 규모는 410만 원으로 파악됐다.

풍선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조작된 기폭 장치가 달려 있는 탓에 불이 나는 사례도 있었다. 차에 불이 붙으며 앞바퀴와 운전석이 그을려 121만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 김포시의 한 비닐하우스 위로 떨어진 오물 풍선 ？문에 비닐이 찢어지면서 40만8000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지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피해액을 산출하면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 국민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지속해 유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