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보수정당 몰락의 반면교사[김석의 시론]

김석 국제부장

대통령 5명 배출 프랑스 공화당
연금개혁·재정회복 정책 반대
보수 정체성 잃고 “실존적 위기”

英 보수당 총리들 논란 속 줄사퇴
190년 정당사 최악의 패배 눈앞
개혁도 품위도 없는 보수의 추락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이 아르덴 삼림지대를 통과하는 ‘낫질작전’으로 마지노선을 무너뜨리자 프랑스군은 6주 뒤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영국군은 많은 물자를 ？케르크에 남겨둔 채 본국으로 철수했다. 절망에 빠진 양국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마무리 지은 양국의 지도자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다. 이런 드골 전 대통령과 처칠 전 총리를 상징으로 하는 양국의 보수 우파 정당이 최근 위기에 빠져 있다.

드골 전 대통령이 결성한 신공화국연합의 후신인 공화당을 비롯한 드골주의 정당은 1958년 제5공화국 설립 후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며 프랑스를 이끌어왔다. 이런 공화당이 이번 총선(6월 30일 1차 투표, 7월 7일 2차 투표)에서 존망 기로에 서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 패배에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선언했지만, 총선은 극우파인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 간의 각축전이다. 공화당은 끼어들 틈조차 없다.

2017년 총선에서 르네상스에 이어 2위로 제1야당이었던 공화당은 2022년에 RN에도 밀려 4위로 떨어진 데 이어 이번엔 군소 정당이라는 입지만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추락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긴축재정을 국민에게 요구하고서 정작 엘리제궁 하루 식비로 1700만 원을 쓰는 행태로 2012년 대선에서 패했다. 이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들 지지율은 급락세다. 최근 공화당은 연금 개혁과 공공재정 회복 정책,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등 보수 정체성마저 잃어 르몽드가 ‘공화당은 실존적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에리크 시오티 대표가 극우파에 연대를 제안했다가 제명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영국 보수당도 벼랑 끝 상황인 건 마찬가지다. 토리당 후신으로 1834년 창당된 보수당에서는 벤저민 디즈레일리, 아서 밸푸어, 처칠, 마거릿 대처 등 유명 정치인들이 잇달아 배출되며 여러 위기 속에서도 영국의 번영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둘러싼 내분을 기점으로 보수당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당시 보수당 소속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EU 잔류를 위한 국민투표 승부수에 보리스 존슨 등 당내 인사들이 탈퇴 여론을 이끌면서 국민투표는 브렉시트로 결론이 났다. 탈퇴하면 이민자 차단 등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EU와 연결이 끊기면서 물가 급등과 일자리 감소로 여론은 악화했다.

보수당 총리들의 행보도 당의 추락에 가속도를 더했다. 존슨 전 총리는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술자리를 가진 ‘파티 게이트’로 사퇴했고,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450억 파운드(약 72조 원)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 급락·국채금리 급등 등 위기를 초래해 취임 44일 만에 물러났다. 첫 비백인 출신으로 총리에 오른 리시 수낵 총리는 난민 르완다 송환, 평생 금연법, 의무 복무제 등 섣부른 정책으로 당내 분란과 여론 악화를 불렀다. 이는 5월 지방선거 패배라는 결과를 불러왔고, 오는 4일 조기 총선에서는 창당 이후 190년 만에 가장 적은 의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보수 정당 위기의 공통점은 눈앞의 표에 급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라는 보수 이념과 거리가 먼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다는 점이다. 선거 패배 등 여러 차례 위기에도 개혁보다는 봉합으로 어물쩍 넘겨온 것도 위기를 악화시켰다. 당 지도자들은 보수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좌충우돌 행보로 신뢰마저 상실했다.

이런 모습은 한국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오버랩 된다.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서는 총선에서는 철도 지하화,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5세 이상 무상교육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 총선 패배 후에는 누구도 책임지거나 당을 쇄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훈련병 영결식과 겹친 당 연찬회에서는 술자리를 가져 비판을 자초했다. 프랑스 공화당과 영국 보수당의 끝없는 몰락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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