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의 ‘계곡살인’ 방조 혐의 30대에게 징역 5년→10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심 징역 5년에 비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주범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은해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은해·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