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멸위기 극복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대개조 프로젝트 TF 회의. 전남도청 제공

국가 출생수당·광역비자 등 7대 과제 발굴…정부에 적극 건의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 신설,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과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30%→50%로 확대’,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등을 지방소멸위기 극복 과제로 발굴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새롭게 발굴한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명신 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