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상자, 10일부터 전원 마약검사한다…검사대상 케타민 포함 6종 확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월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임상병리사가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는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올 하반기부터 입영을 앞둔 대상자 전원이 마약검사를 받게 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병무청은 오는 10일부터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 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그동안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에 대한 검사를 해왔는데, 하반기부터는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마약류 검사 종류는 기존 5종에 1종(케타민)이 추가돼 총 6종으로 확대됐다.

병무청은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체육선수의 관리범위도 확대된다. 8월 7일부터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종목(당구, 볼링, 바둑, 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까지로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올해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지원단) 모집은 7월 5~11일, 선발은 9월 3일로, 지난해보다 각각 2개월 빨라진다. 카투사 선발에 불합격한 이들에 대한 현역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또 현역 모집병 지원 제출서류의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원 시마다 제출했던 자격·면허, 유공자 증명원, 최종학력 증명서 등 배점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7월 1일부터는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울산, 창원, 의정부에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설립돼 기존 8개(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오는 11월부터는 공무 출장, 청원·포상 휴가 시 항공권이나 여객 승선권을 예매하려는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장병들이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현장 발권만 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한편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에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도 7월 중 출시된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교통·통신 등 생활 편의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