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도 입맛대로… 더 난폭해진 巨野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운영위 나온 ‘용산 3실장’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앞줄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성태윤 정책실장, 정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윤슬 기자

추경범위 확대 법 개정안 발의
민주, 민생지원금 등 지급 추진

채상병 특검에 국정 조사까지
김홍일 탄핵·방송 4법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탄핵소추안·특별검사법안 및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4년 전 21대 국회와 비교해 한층 거칠고 빨라진 거야의 독주에 협치를 위한 합의 정신과 숙의 관례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안도걸 의원 등 14명은 “현행법과 같이 추경 편성 요건을 한정한다면 현재의 구조적 양극화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려는 경우 그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무더기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10일 관례를 깨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한 국정조사도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침없는 민주당의 행보는 4년 전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21대 총선에서 비례 정당을 포함해 총 183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2020년 7월 16일 국회 개원식 전까지 인사 안건을 제외하고 처리한 안건은 사실상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유일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