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프랑스도 정치 혼돈…더 중요해진 안보·경제 自强[사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첫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더 부각되면서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도 더 커졌다. TV토론 후 대선 후보 교체론이 비등하면서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져들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흔들릴 조짐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오는 9∼11일 워싱턴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되겠느냐는 회의론도 높아진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정치의 중심이었고, 지리적으로도 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런 프랑스도 정치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30일의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상이 현저히 약화했다. 출구조사 결과, 르네상스당 등 범여권 투표율 예상은 22%에 그친 반면,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은 33%, 좌파 연합체 신인민전선(NFP)은 28.5%였다. 오는 7일 2차 투표에서도 이런 기류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마크롱 대통령은 동거 정부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역시 최근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 약진으로 위기에 내몰렸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긴 하지만, 상당 기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며 각자도생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혼란에 빠지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자국 중심주의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가 현실화하면 주한미군 감축 및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으로 동맹 위기가 재현될 우려도 있다. 안보·경제 자강(自强)이 화급하다. 당장 일본·호주 등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은 떨어져도 자민당 집권은 지속될 것인 만큼 한일 협력을 강화해 함께 이런 혼돈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한일관계가 견고하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