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9·19합의, 강남땅 1천평과 전방 골짜기 1천평을 똑같이 교환하자는 소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됐다가 지난달 전면 효력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9·19 합의를)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이라며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국제법을 어긴 범죄 국가, 범죄자이고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라며 "울타리를 허물고 범죄자와 시민이 편히 잠을 자자? 이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한의 전략환경, 작전환경이 상이하다. 판문점을 기점으로 평양까지 140여㎞이고 서울은 50㎞인데 동량, 동수로 줄이면 누가 불리한가. 우리의 서울 이북 지역이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다"며 "마치 강남땅 1천평과 전방 골짜기 땅 1천평을 똑같은 면적이니 교환하자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더 심한 건 NLL(북방한계선)이다. ‘서해평화 수호’라면서 NLL을 기점으로 북쪽은 50㎞, 대한민국은 85㎞를 양보했는데, 이건 강남땅 1천평과 골짜기 땅 600평을 교환하자는 소리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전적으로 "북한 탓"이라며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직접 도발을 20여회 했고, 9·19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문 개방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 연말까지 4000회, 6월4일까지 4050회 정도 위반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상당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차례 다종의 미사일 시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 의지를 오판했다는 김 의원 지적에 동의하며 "현재 팩트를 보면 북한은 엄청난 핵 무력을 고도화시켰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불편한 진실에 우리 국민이 모두 당당히 맞서서 북핵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디 오늘 하룻밤 단잠과 미래의 긴 악몽을 교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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