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자진사퇴에 ‘법사위 조사’ 대신 ‘국정조사’로 선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전 대표와 박찬대(오른쪽)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절차가 무산되면서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오전 사퇴하면서 탄핵안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대신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방통위 2인체제 문제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다.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