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부채 ‘선진국 최악’…재정 둑 허물자는 무책임 野[사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총부채(지난해 말 기준)는 6033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배 규모였다. 기업부채가 2734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2246조 원), 정부(1053조 원) 순이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 269.8%는 주요 20국(G20) 중 5위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이 비율이 22.1%포인트 치솟은 반면, 미국(-8.9%p)·영국(-10.2%p)·유로존(-7.9%p) 모두 감소했다. ‘부채 다이어트’를 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유일하게 경제 성장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다.

한국은행은 최근 고금리 속에 부채가 늘면서 취약층의 연체율 상승과 자영업자 도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3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두 달 연기돼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15년 40.8%, 2021년 51.3%, 2023년에 56.6%로 치솟았다고 우려했다. 재정건전성 자체는 다른 선진국보다 여유가 있지만 악화 속도가 문제다. IMF는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일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니어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허용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론인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13조 원을 마련하려는 의도지만, 사실상 추경 상시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단발성 재정 살포는 소비 증가보다 인플레이션만 자극하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미 가덕도신공항(13.8조)·달빛철도(6조) 등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무력화시키는 야합을 일삼아왔다. 어떤 유형의 부채든지 고금리와 맞물리면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국가재정법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부채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재정의 둑부터 허물려는 야당은 무책임한 발상을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