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 옆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백동현 기자
1일부터 ‘의료 쇼핑’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연 365회를 초과한 366회부터 현재 20% 수준인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하기로 했다. 매일 평균 한 번 이상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셈으로 의료 과소비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다만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은 연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 부담 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 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 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 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365회에 포함된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까지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자는 244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9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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