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비호한 것이 적절했느냐’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여러 차례 제재 완화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중재자적인 역할은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작동하는 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에 대해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도와 북한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그러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국제사회와 우리의 동맹·협력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억지 능력을 키우고 힘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총리는 "(한국이) 완전히 핵무장 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다소 약해질 수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반대하는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현시점에서는 신중하게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타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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