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윽’ 소리 났지만” 대형마트서 옆차 긁은 혐의 기소 공무원 무죄 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대형 마트에서 자신의 차 옆에 바짝 주차한 옆 차 문을 긁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8시 25분쯤 서구 둔산동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옆 차 외관을 3차례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29) 씨가 너무 가깝게 주차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요지다.

주차장 CCTV 녹화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두 대 간격이 좁아 A 씨가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문을 열지 못해 45초간 머뭇거린 A 씨는 슬라이딩 도어 형태인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A 씨가 앞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차량 외부가 긁히는 소리가 녹음됐다.

여러 사정을 참작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의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A 씨가 자기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뒤에 있던 피해 차량 문을 긁으려면 몸을 돌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 피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에 ‘탁, 타닥, 그윽’ 하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차량에 탑승하려고 했을 뿐, A 씨가 무리하게 운전석으로 탑승하다가 과실로 흠집을 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