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세 이상 운수업 종사자 자격유지 강화 검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표(오른쪽)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도로교통공단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어르신과 차량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2020∼2023년 합격률 평균 97.5%…오는 9월까지 방안 마련
‘생계 위협’ 기사들 반발…국토부 “업계·전문기관과 충분히 논의”

정부가 현행 고령 운수업 종사자 자격유지 검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4일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적격 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격유지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된다.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고 2020년 96.1%, 지난해 98.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합격 판정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매년 늘면서 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000여 명 중 23.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