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가계대출 정책…새 수장의 일관성 기대한다[사설]

금융 당국이 정책금융을 대량으로 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미루다가, 뒤늦게 은행들 손을 비틀며 가계대출 자제를 압박하고 있다. 전형적인 엇박자 정책이다. 가계대출은 4월과 5월에 걸쳐 10조 원이나 풀려 집값을 자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연속 상승하고 전셋값은 59주 연속 치솟았다. 문제는 정책금융인 디딤돌(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과 버팀목(전세) 대출이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최저 1%대 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도 6조 원을 넘었다. 정책 대출이 가계빚과 집값을 끌어올린 주범이나 다름없다.

가계대출은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빚이 폭발하는데도 갑자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기를 9월로 미뤄 버렸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까지 부부합산 2억 원(올 3분기), 2억5000만 원(내년)으로 풀었다.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다. 금융감독원은 6월 가계대출 폭증 통계가 나오자 부랴부랴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을 늘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은행들은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씩 올리는 등 뒷북치기에 나섰다.

문제는 금융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엔 특례보금자리론이 43조 원이나 풀려 나가 말썽을 빚자 갑자기 일반형을 폐지하는 등 갈팡질팡했다. 다행히 4일 지명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과 가계빚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혼선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긴 기존 금융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정책 당국이 서민 지원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상충된 목표를 오락가락하며 시장 변동성만 키웠다. 김 후보는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정책 일관성부터 지켜주길 기대한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