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보상 임금 산정, 성별 등 일부 기준 없어도 합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 진단을 받은 A 씨는 공단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중 업종과 규모만 고려한 통계값을 활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성별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 신청을 냈다.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성별을 제외한 세 요소만이 반영된 통계값을 적용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분 기준 등이 다른 여러 통계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 발생 위험이 있다"며 "(업종, 규모, 성별, 직종 등) 네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은 조항이 예정한 결과이므로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