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 오·남용 견제장치 필요”

헌법학회, 학술대회 검토

헌법학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헌법학회는 탄핵소추 남발 견제 장치를 논의할 학술대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고의로 무고한 탄핵을 주도한 의원들의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이 같은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학술대회 또는 특별세미나를 이달 중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술대회 등이 열릴 경우, 탄핵 무고죄 또는 국회의원 신분 불이익 조항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학회는 헌법학자 9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정치적 대립이 극대화되고, 정치의 사법화가 상시화된 만큼 오히려 권력화된 국회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