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李 부부 ‘법카’ 수사, 정치적 오해 없도록 해야[사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4일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7일 “순직 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검사 탄핵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소환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로 보인다”며 “방탄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수사 때마다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한다.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던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틀 만의 소환 통보는 감정적 대응의 성격으로 주장할 순 있겠지만, 비위 검사 방탄 운운은 궤변이다.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사법 방해로 보인다.

이 전 대표 부부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업무추진비로 보내준 초밥, 샌드위치, 소고기, 복요리, 과일을 먹은 것은 물론 제사용품까지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2년5개월여 만으로 수사 속도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폭로 뒤 6개월이 넘은 2022년 8월 23일 경찰이 김 씨를 소환했고, 8일 뒤 배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수사 부실 지적이 많았다. 처음 폭로했던 조명현 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카드 유용을 묵인했다고 보고 10월 검찰에 이첩했다.

배 씨에게 올해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것에 비춰 ‘왜 지금 이재명을 소환하냐’는 항변이 일부 일리가 있어도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이 전 대표 관련 사건과 재판이 많아 법카 수사가 지연됐는지 모르지만,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정치적 오해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