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 시동…오늘 계획서 채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은 보류…‘尹 탄핵’ 청원 참여자 130만 돌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미리 마쳐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으로 참여자가 130만 명을 돌파했다.

법사위의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자체 심사를 할 계획이다. 실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사위 심사 자체를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선 핵심 증인들을 불러세울 청문회가 빨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애초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