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이민… 바이든 정책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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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공화당 새 정강정책 채택

‘美국익을 최우선으로’공식화
트럼프 ‘중국 60% 관세’ 공언
미 · 중 무역전쟁 재발 가능성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권승현 기자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새 정강정책을 통해 동맹에 공동방위 투자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11월 대선 및 상·하원 선거결과에 따라 방위비 인상 압박과 관세 전쟁 등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원회가 이날 채택한 정강정책에 따르면, 외교·안보 분야에는 ‘힘을 통한 평화 복귀’ 부제하에 미국 국익 중심 외교 추진을 비롯해 동맹 강화, 군 현대화 등 7가지 세부원칙이 담겼다. 특히 공화당은 동맹 강화 부문에서 “힘을 통해 평화를 되찾고 우리 군사력과 동맹을 재건하겠다”면서도 “동맹들이 공동방위에 투자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 동맹들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고 우리를 제대로 대접해 주길 바란다”고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화당 새 정강정책에는 8년 전 정강정책에 포함됐던 △북한 핵 폐기 요구 △북한 정권 위협 시 대응 약속 △북한 주민 인권 확립 기대 등 북한과 한반도 관련 언급은 사라졌다.

공화당의 통상정책 관련 정강정책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시 모든 국가에 10% 보편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또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취소, 중국산 필수품 수입 단계적 중단 등도 밝혀 미·중 무역전쟁 재발 가능성을 높였다. 공화당은 특히 정강정책에 “조 바이든 행정부 4년간 미국은 높은 물가, 뚫린 국경, 만연한 범죄, 세계적 갈등·혼돈·불안정에 흔들리고 있다”고 밝혀 바이든 정책 뒤집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