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 키우는 170兆 전세 대출, DSR 적용 서두를 때[사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집값이 치솟자 금융 당국이 긴급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한 데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우는 전세 대출에 아예 DSR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속출하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이런 방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전세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놓는다. 금융위는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연내에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그동안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주택대출) 등에 DSR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다. 신규 대출의 4분의 1 정도에만 DSR이 적용될 뿐이다. 이로 인해 전세 대출은 2008년 3000억 원에서 올해 170조 원으로 급증, 전체 가계부채 1800조 원의 10%에 육박한다. 특히 총 가계대출에서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정책 모기지와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로 치솟았다. 20∼30대가 전세 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다.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도 DSR 도입은 절실하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의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지의 아파트값이 치솟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시간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이 집값·전셋값 폭등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겠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도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서두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