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집값이 치솟자 금융 당국이 긴급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한 데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우는 전세 대출에 아예 DSR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속출하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이런 방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전세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놓는다. 금융위는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연내에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그동안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주택대출) 등에 DSR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다. 신규 대출의 4분의 1 정도에만 DSR이 적용될 뿐이다. 이로 인해 전세 대출은 2008년 3000억 원에서 올해 170조 원으로 급증, 전체 가계부채 1800조 원의 10%에 육박한다. 특히 총 가계대출에서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정책 모기지와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로 치솟았다. 20∼30대가 전세 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다.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도 DSR 도입은 절실하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의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지의 아파트값이 치솟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시간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이 집값·전셋값 폭등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겠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도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서두를 때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7-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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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배후기지’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 “다들 진급에 미쳐” “이곳(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에선 OB들이라고 해도 (진급에 미쳐서)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그걸 이용한 거죠.”2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인근에서 만난 관계자 A 씨의 말이다. 이곳은 12·3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쯤 노 전 사령관의 주도로 꾸려진 계엄 비공식 조직 ‘수사 2단’의 단장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을 비롯해 특수요원 수십 명이 모인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계엄 배후기지’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이기도 하다. A 씨는 “이곳은 군 지휘부도 정확한 업무를 모를 정도로 음지 부대라 폐쇄적이고 진급 경쟁이 극심하다”며 “전역자도 진급을 미끼로 실무자들을 움직일 수 있었기에 이번 계엄에서 배후기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곳에서는 전역자라 해도 이들이 가진 정보와 경험을 조직의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처럼) 전역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설명했다.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테크○’이란 이름으로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 건물이라고는 민가 4∼5채가 전부였다. 진입로에는 ‘이 지역은 보안시설이므로 무단출입 및 사진 촬영을 금함’이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다. 바리케이드가 쳐진 진입로 끝에는 철문이 건물을 가리고 있었다. 해당 건물 청소 업무를 한다는 B 씨는 “정보사 건물이 맞다”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철문으로 건물을 가린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는 정보사 건물들이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빌딩’도 정보사 100여단 건물로 알려져 있다. 왕복 4차선 도로 옆 6∼7층 규모의 이 건물은 일반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창문은 모두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주민 최모(51) 씨는 “군부대인 것만 알지 경비가 워낙 삼엄해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북파공작부대(HID)’를 양성·교육하는 일종의 ‘연수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신을 소개할 때도 100여단과 같은 군대 용어가 아닌 ‘○○개발’ ‘○○산업’ 등 일반 회사명으로 자신의 소속을 밝힌다고 한다. 판교 정보사 100여단 부지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대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이 세워져 있다. 매년 6월 이들의 영혼을 기리는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위령제가 거행된다. 지난해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했다. 주민 C 씨는 “충혼제도 주민들에게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유족들도 내부로는 못 들어가고 앞에서 위령제만 지내고 바로 나온다”고 전했다. 노지운·조언 기 -
구미시장 “나이 60이면”…‘4살 연상’ 이승환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공연장 대관을 ‘안전’을 이유로 취소하자 이 씨가 ‘핑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이승환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란 글을 올렸다.그는 “우리 경호팀은 구미 지역에서 콘서트 개최 반대 집회를 인지한 지난 20일 이후부터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호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9분 구미 경찰에게 관객 신변보호 신고를 위해 연락했다. 이후 구미 경찰은 경호팀에게 ‘경비업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상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질서유지 내용도 확인해줬다. 이후 경호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16분 반대 집회가 신고된 장소 확인(공연 참석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피하시라는 공지를 위해)을 위해 구미 경찰에 연락했고, 이때만 해도 구미 경찰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주기로 했을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승환은 “그런데 불과 23분 후인 12월 23일 10시 39분, 구미 경찰은 ‘기사에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나오니 확인해 달라’고 경호팀에 갑자기 연락을 했다”며 “SNS와 팬카페를 통해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주시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연 장소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 12월 22일 오후 2시경 ‘평소보다 많은 경호인력을 배치해 회관 내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문서로 통지했다. 통지 직후 ‘현재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신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라고도 요청했다.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승환은 “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라며 “결국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승환은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승환 측은 취소된 공연의 스태프와 밴드 피해를 공연기획사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밴드 멤버들은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며 “23일 공연기획사 ‘하늘이엔티’는 ‘드림팩토리’(이승환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약하나마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음향팀, 조명팀, 구조물팀, 헤메팀(헤어메이크업팀), 영상장비팀, 무대 크루, 테크니션, VJ팀에게는 견적의 40%, 밴드 멤버들에게는 세션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경호팀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그는 “그들이 없으면 제 공연도 없다”며 “스태프와 밴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이번 보상은 전날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이 낸 구미 공연 취소 규탄 성명 내용에 따른 것이다. 뮤지션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를 ‘보수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는 아티스트와 공연 스태프의 생계를 위협하고, 팬과 관객의 공연 향유권까지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승환 씨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며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대해 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생을 살 만큼 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들임에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주장했다.또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상도의라는 게 있다”며 “예컨대 친구가 결혼식에 사회를 부탁을 받아서 했을 때 대개 결혼식을 가기 전에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삼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과 상도의가 있다”고도 했다.이에 이씨는 SNS를 통해 “여기서 결혼식과 상도의가 왜 나와?”라며 “네 살 아우님…”이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승환은 1965년생으로 1969년생인 김장호 시장보다 4살 많다.구미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지난 19일부터 이씨 공연 취소에 항의하는 글과 김 시장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날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160개가량의 글이 게재됐다.박준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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