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올라 공급난 심화되는데… 재초환 폐지 등 활성화대책은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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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분양 절벽 우려

분상제 폐지 목소리도 높지만
여소야대 국회 벽 넘기 어려워

본청약 예고됐던 공공단지
36곳 중 30곳 입주 등 차질
수도권 집값 들썩… 대책 절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값 오름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발 빠른 주택공급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공급 확대 방안이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주택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확대 정책이 적기에 실행되지 못할 경우 향후 2~3년간 주택 공급 절벽에 따른 주택 시장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단지 진행 상황에 따르면 2023~2024년 본청약이 예고됐던 공공 단지(2만5000여 가구) 36곳 중 6곳만이 본청약이 진행됐고 30곳은 본청약 시기와 입주 시기가 밀렸다. 지연 단지 대부분이 입주 시기가 ‘추후 안내’ ‘몇 년 상반기’ 등으로 모호해 사전청약자들의 주거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민간 단지는 35곳 중 17곳만이 본청약이 실시됐다. 5곳은 사업 자체가 취소됐고 나머지 단지들은 입주 예정 시기가 1~3년 앞두고도 본청약이 밀리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문화재 발굴, 법정 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됐으나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건설 경기가 여전히 침체한 데다가 분양가상한제로 공공 주택 사업의 사업성 저하로 공공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간 부분의 공급난은 한층 더 심각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4년 2만3830가구, 2025년 2만5067가구, 2026년 3594가구로 2~3년 사이에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적정 공급 물량은 4만~5만 가구에 달하는데 내년에는 적정 물량의 절반, 내후년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공급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초환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재초환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를 뿌리 뽑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