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폐막…“중국식 현대화·개혁심화·중점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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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채택…“부동산·지방부채·중소은행 등 중점리스크 해소 이행 및 내수확대”
친강 前외교부장, ‘해임1년’만 사직…국방 현대화 강조·美겨냥 “세계 다극화 옹호”


“기존 정책 재확인 불과” 지적도…내일 기자회견 후 이달 말 부양책 검토 가능성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3중전회 공보문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통과시켰다.

결정문에는 복잡한 국제환경과 험난한 국내 개혁 발전 과제에 직면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추구) 기조를 유지하며, 5위 일체(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를 추진하는 한편 4개 전면(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으로 나간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마치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시 주석 성장 이념인 ‘고품질 경제발전 체제’ 건전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중소은행 등 중점 리스크 해소 조치를 이행하고 내수도 적극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부채 위기와 약한 소비 심리,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공보문에는 ‘경제에서 시장 메커니즘 역할을 강화하고 한층 공정하고 역동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최적화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과거 3중전회 공보문의 ‘시장이 경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문구를 대체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도 심화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소득 분배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이념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여론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 방면에서는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가 중국 현대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을 겨냥해 평등하고 질서있는 세계 다극화를 옹호한다는 의지도 드러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해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3중전회 공보문에 대해 자산운용사 내티시스의 개리 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FP통신에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후티앙분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그들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짚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일부 인사 조처도 이뤄졌다.

친강 전 외교부장(장관)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서 면직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인물인 친 전 부장은 시 주석 총애를 받아 56세 때인 2022년 말 외교부장에 발탁된 데 이어 작년 3월 국무위원으로 승진했지만, 작년 6월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를 두고 유명 방송인과의 내연 관계설이나 외국과의 내통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3중전회는 그에 대해 별도 사법 처리없이 중앙위 직책만 빼앗았다.

반면에 부패 혐의를 받는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 쑨진밍 전 로켓군 중장은 당적이 박탈돼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작년 가을쯤 열렸어야 했지만, 지각 개최된 이번 3중전회에는 중앙위원 199명, 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이튿날인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전체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홍콩 경제일보에 따르면 ‘결정’ 전문과 시 총서기의 ‘결정’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사흘 뒤 나온다.

중국 최고위급 정책 결정 기구 정치국이 이달 말 회의를 열어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부양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전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