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3중전회서 부동산·지방부채 대응 천명했지만…구체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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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리스크’에 위기의식 공식화…내일 기자회견서 해결 방안 구체화 방안 단초 주목

개혁 53회, 발전 43회, 현대화 37회 順 언급…예상 키워드 ‘신품질 발전’은 2회 그쳐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면서 중국 경제난의 주요인으로 꼽혀온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중소 은행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다만 회의 직후 나온 발표문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당의 ‘의지’를 선언적으로 강조한 데 그친 만큼, 이튿날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해법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중국공산당은 회의 마지막 날인 18일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한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3중전회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경제 고품질 발전 체제 메커니즘 완비 △전면 혁신 체제 메커니즘 구축 △거시경제 거버넌스 체제 완비 △도농 융합 발전 체제 메커니즘 완비 △고품질 대외개방 체제 메커니즘 완비 △국가 안보 시스템 및 능력 현대화 추진 △국방·군대 개혁 지속 심화 △당의 개혁·현대화 지도 수준 향상 등 영역별 지침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중국공산당은 특히 "발전과 안보를 잘 통합하고, 부동산·지방정부 부채·중소 금융기구(은행) 등 중점 영역 리스크를 예방·해소하는 각종 조치를 잘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중국이 당면한 ‘복합 리스크’에 칼을 빼 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경제가 위기에 놓였다는 국내·외 우려에 맞서 ‘경제 광명론(光明論)’을 강조해온 중국이 최고권력기구인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그간 지적돼온 부동산·지방정부 부채·지방 은행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요소로 지목한 셈이다.

지난해 2월 열린 20기 2중전회 공보문에서도 "중대 경제·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고, 체계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한계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언급이 포함된 바 있는데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선 체계적 리스크를 한층 구체적으로 다룬 것이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봉쇄 해제 2년 차를 맞은 올해도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20% 안팎을 차지해 경제 근간이라 할 부동산은 수년째 쌓인 주택 재고에 대형 개발업체들의 부채난 등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또 부동산 호황기에 우후죽순 개발 드라이브를 걸었던 지방정부는 호황이 끝나자 빚더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작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지방정부 총부채를 중국 GDP의 절반이 넘는 약 66조 위안(약 1경2680조 원)으로 추산했다. 2018년 부채 규모(35조 위안)와 비교하면 약 두 배로 불어났다.

부동산과 지방정부가 흔들리자 지방 중소은행들도 덩달아 부실이 깊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융시장의 ‘체계적 리스크’ 방지인데 지방은행과 중소은행의 부실 상황이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 정책 ‘실세’로 통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5월 "지금 부동산 리스크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지방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 등이 서로 교직된 리스크에 대한 엄정한 방지·통제를 잘 해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중국공산당이 부동산 등 ‘핵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음에도 구체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아 이미 장기화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날 공개된 5천85자 분량의 3중전회 공보에서 주로 언급된 단어는 개혁(53회), 발전(43회), 현대화(37회) 등이다. 메커니즘(28회), ‘중국식 현대화’(22회), ‘안전’(安全·‘안보’의 의미·16회) 등도 자주 나왔다.

그러나 애초 ‘핵심 키워드’로 예상된 첨단 산업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은 2회 등장에 그쳤다. 이 단어는 "지역 사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언급에 포함돼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발전’과 ‘안보’를 통합하겠다고 공언해온 중국공산당은 "사회안전망을 조밀하게 하고, 사회 안정을 확실히 수호해야 한다"면서 "여론 인도를 강화해 이데올로기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중국공산당은 이튿날인 19일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이날 통과한 ‘결정’ 전문과 시진핑 총서기의 ‘결정’에 대한 설명을 사흘 뒤 공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세부적인 개혁 방안은 다시 몇 달 뒤 구체적인 정책과 향후 5개년 계획이 발표돼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내다봤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