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아라미르 골프장 25일 폐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아라미르골프 앤 리조트 홈페이지 캡쳐

경자청,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민간사업자 협약 불이행 이유

창원=박영수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아라미르골프장(36홀)’이 오는 25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골프장 운영 민간사업자의 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전격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에서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하고 있는 진해오션리조트에 지난 16일을 기해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골프장 예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처분효력을 오는 25일부터 발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25일 0시를 기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대0 225만㎡ 규모의 준설토 매립지에 여가·휴양시설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이고 민간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 먼저 조성을 완료한 골프장에 대해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을 조건부 등록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과 달리 골프장만 운영하고 건립하기로 한 호텔, 아쿠아리움, 외국학교 등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오락시설 등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22년까지 조성사업이 연장됐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경자청은 4차례 사업연장에도 민간사업자가 후속 사업을 이행하지 않자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 지난해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지정을 취소하고 준공 전 토지 등의 사업허가도 취소했다.

하지만 현재 당사자인 창원시가 2014년 협약변경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확정 투자비를 보전해주기로 한 부분을 우려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협약해지 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확정 투자비는 1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애초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이 소송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자, 경자청이 이대로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해 골프장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경자청 관계자는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운영하고 후속 사업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골프장업 등록 취소 처분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입는 불이익 및 사회적 영향보다 행정 신뢰성 회복 및 웅동지구 조기 사업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