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자 사법처리 착수

■ 경찰, 의사·의대생 18명 검찰 송치

정부, 22일부터 전공의 모집 돌입
병원 사직처리 보류땐 정원 감축

조규홍 “9월 수련과정 복귀” 호소

경찰이 ‘감사한 의사’로 지칭하며 복귀한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등 총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결원 규모를 취합한 결과 전공의 1만여 명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9월에 시작하는 하반기 수련을 통해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면서 오는 22일부터 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불법행위를 즉각 멈춰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정부는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확정된 전공의 결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결원 규모를 수정, 확정해 이날 오전 중 수평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한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빅5 병원은 15일까지 복귀와 사직 여부를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했다.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17일 기준 38.0%로, 1922명 중 731명이 사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6.4%다. 전날 기준 사직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1726명이었는데 16일 1302명에서 424명 증가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병원은 미복귀 전공의 185명의 사직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고신대병원도 현재까지 사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울산대병원은 무응답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과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도록 힘쓰겠다”며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