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부동산 대책…안이한 대응이 禍 더 키운다[사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재가동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렇지만 늑장 대응에다 변죽만 울리는 졸속 대책만 내놨다. 당장 주택 부족이 발등의 불인데,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 공급과 올 하반기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등 단기 공급 확대와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없는 방안들을 나열했다. 집값 급등을 투기 탓으로 전가하려는 기류도 보인다.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세세히 뜯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2029년까지 공급하겠다는 23만6000가구 중 3기 신도시가 7만700가구인데, 올 하반기 청약물량은 고작 1100가구다. 내년에도 상반기 2900가구, 하반기 5000가구 등 7900가구에 그친다.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에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풀어 2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것도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택지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넘게 걸린다. 전세 대책으로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 임대주택 확대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LH의 올 상반기 실적은 1576가구로 기존 목표의 5%에도 못 미친다. 급조된 방안들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정부는 비판을 예견한 듯 다음 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시장 과열이 지속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올해 주택 착공·준공이 늘었다고 강조하지만, 2∼3년 뒤 주택 공급을 예고하는 인허가 감소는 언급도 없다. 박 장관은 ‘일시적 상승’이라고 했지만, 서울 집값은 17주 연속, 전셋값은 61주째 오르는 중이다. 정부가 허송세월한 탓에 3기 신도시 공급이 최소 6개월∼1년 지체된 게 시장 불안을 키우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윤석열 정부 대응이 갈수록 문재인 정부 무능을 닮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