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속세, 섬세한 연구 필요…경제성장 방향으로 진화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경제계 숙원인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기업별 상황에 맞춘 섬세한 제도, 즉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고민을 좀 더 해서 가능한 한 기업을 좋게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상속세가 진화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디테일한 연구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이고 할증이 붙으면 60%인데, 40%로 내린다고 하면 40%가 정답이고 50%는 아니라는 것인가. 그럴 리는 없다"며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하고, 그 디테일은 어떤 기업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법은 그게 없다"며 "그냥 모든 사람은 다 동일 하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받는 상속 금액의 몇 퍼센트를 당장 내세요’, 혹은 ‘5년간 잘라서 낼 수 있도록 합시다’ 정도 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가업 승계, 상속은 이분법으로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물려받을 후계자의 선택"이라며 "관련 방식을 커스터마이즈(맞춤)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룸(여지)을 많이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기업들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 다음 자기 선택에 의해 세금을 어떻게 낼지 결정할 수 있다"며 "유연성을 훨씬 더 제공한다면 (상속세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선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팹) 하나를 건설하는 데 20조 원 가량이 든다"며 "세제 혜택 형태만으로는 지금 상황이 잘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우는 쌓아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다 보니, 세제 혜택 형태만으로는 잘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거액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내세워 자국 반도체 사업 지원과 생산 시설 유치에 나서는 반면, 국내 반도체산업은 보조금보다는 세제·금융 지원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때문에 메모리 증가가 더 필요한 상태가 됐다"며 "정부에서도 뭔가를 해 주셔야 하는데 ‘알아서 혼자 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주요국의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거론하며 "이렇게 해줘야 자기네 나라에 와서 팹을 짓거나 생산하니까 미국도 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팹이 건설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 라는 게 지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AI 기술발전 시나리오와 관련해선 "학교 시스템을 만들듯이 AI 인프라스트럭처(기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게 일상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많은 AI 전사들을 기를 것이고, AI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씨앗들, 묘목이 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아울러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은 어떨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두 사람 공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정책)는 별로 바뀔 리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불확실성은 증대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액션을 하려면 어려울 점도 있을 것 같고, 바이든은 해왔던 정책을 4년 더 한다면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귀포=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