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억지 청문회가 자초한 ‘정청래 제명·민주당 해산’ 청원[사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의 ‘맞불 청원’ 경쟁이 가관이다. 지난 18일 올라온 ‘법사위 파행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은 나흘 만에 접수 기준(5만 명 동의)을 넘겼고, 23일 오전 6만5000여 명을 기록 중이다. 같은 날 제기된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 청원’ 동의도 2만5000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은 5만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은 10만8000명을 넘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은 5만1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밀어붙인 데 따른 후폭풍이다.

정 위원장 관련 청원인은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되레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청래 청문회” 주장에 “대찬성”이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도,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청원도, 신 장관 탄핵소추 청원도 청문회를 열어야 할 판이다. 양측 강경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청문회를 모두 열어야 할 블랙코미디 상황이다.

헌법상 권리(제26조)인 국민 청원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피해 구제, 입법 청원을 위한 제도다. 민주당과 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빌미로 헌법상 탄핵 요건과 절차(65조)에 부합하지 않는 ‘억지 청문회’를 만들어 지난 19일 한 차례 개최했고, 오는 26일엔 2차 청문회를 강행할 태세다. 정작 취지에 부합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 대책 청원에 대해선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 청원 청문회가 정치적 술수로 전락하면, 금방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위헌·위법적인 탄핵 청문회 쇼부터 멈춰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