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인천지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치위생사에 금고 8개월·집유 2년
환자의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여·30)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환자 B 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정 치료를 받던 B 씨의 입에 남은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려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다. B 씨는 날카로운 핀셋에 맞아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날카로운 치료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보험금 등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