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제도 허점 악용, 99억 지급명령 받아낸 일당 검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 16억6000만 원 가로챈 총책 등 6명 구속 기소

춘천=이성현 기자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해 피해 회사와 같은 상호의 유령법인과 계좌를 개설한 후 법원으로부터 99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이를 근거로 회삿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범행 전반을 계획한 총책 A(46) 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 10개를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이를 이용해 마치 피해법인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자료로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했음에도 물품을 받지 못했으니 대금을 반환해 달라"며 전자소송을 통해 28개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99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 66억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6억6000만 원을 가로챘다.

지급명령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전자소송은 문서 제출 부담 감소·비용 절감·절차의 신속성 특징이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낸 A 씨 등은 완전범죄를 위해 지급명령 정본까지 가로챘다. 통상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게 되는데, 송달 시점에 맞춰 피해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피해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정본을 가로챈 것이다. 결국,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도 몰랐던 피해회사는 이의신청하지 못했고 A 씨 등은 피해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급명령 결정을 확정함으로써 피해회사 계좌에서 채권추심을 가장해 돈을 빼낼 기반을 완성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회사의 민원을 통해 소송 사기를 의심한 춘천지법의 수사 의뢰로 탄로 났다. 검찰은 지급명령 사건의 채권자 역할을 맡았던 조직원 2명을 먼저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총책 A 씨와 중간관리자 B(23) 씨 등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