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출생 반등세…여야, 인구부 신설法 신속 처리하라[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초저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을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데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은 출산과 혼인에서 모두 반등 조짐을 보여주었다. 반가운 소식이다.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지난 4월(2.8%)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다. 혼인 건수도 2만923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21.6% 늘었다. 이런 현상을 구조적 반등으로 보긴 힘들어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결혼과 출산이 회복되는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지원금 등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주목할 만하다. 최대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한 대전과 전세자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 대구에서 결혼 건수가 증가했다.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지원금 효과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1명)에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이 예상한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8명이다. 저출생 문제는 여성, 가족, 일자리, 교육, 돌봄, 주거 등 개인과 사회 차원의 다종다양한 문제가 복합된 만큼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저출생 대책은 천문학적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금도 한 방에 해결할 특효약은 없다. 그래도 정부와 정치권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끊임없이 내놔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도 유사한 법안은 내놨다. 이재명 전 대표도 여·야·정 협의 기구를 제안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 바람에 여성가족부는 유령 조직처럼 됐다. 정쟁이 난무하지만, 여야가 인구부 신설 법안이라도 신속히 처리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