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정보사 요원 명단 北 유출, 정보안보 특단책 화급하다[사설]

대북 첩보 및 공작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요원 신상 등이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돼 군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외교관 등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과 신분을 위장한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 수천 건이 통째로 넘어갔다니 최악의 보안사고가 아닐 수 없다. 대북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의 생명은 물론 정보망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보사가 지난달 정보 유출 사태가 확인된 후 요원들을 귀국시킨 데 이어 주요 거점에서 활동할 대체 인력 확보 조치에 돌입한 것은 이번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용의자는 정보사 현장 요원으로 일하다 전역 후 재취업한 군무원으로, 노트북에 첩보요원 신상 정보 등 1급 기밀 자료를 저장해 외부로 유출했다고 한다. 본인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는데, 베테랑 정보맨이 다량의 기밀을 저장한 노트북을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인터넷망에 연결한 것부터 수상하다. 지난 2018년에도 정보사에선 해외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수년간 외국 정보 요원에게 팔아넘긴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대북 첩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데 정보사에서 정보 유출이 재발한 것은 개탄스럽다. 국가정보원도 최근 ‘수미 테리 사건’에서 드러났듯 해외 요원의 엉성한 활동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굽실거리면서 국군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며 요원 30%를 감축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박탈해 방첩 역량과 기강을 허문 탓도 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무너진 정보 안보의 기본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국정원의 대공 역량과 정보사의 대북 첩보·공작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책이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