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게 나온 尹 부동산 지시…정책 대출부터 조일 때[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투기적 수요가 붙으면 집값을 잡기 어려웠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한 대통령의 첫 메시지다. 하지만 시장에선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고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다. 자칫 문재인 정부 때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위험수위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아파트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진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기름을 끼얹었다.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에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 대출을 연 30조∼40조 원씩 풀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6∼7월 연속 5조 원 이상 폭발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파동을 빼다 박은 정책 실패다. 가뜩이나 한·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 시행마저 느닷없이 두 달 미루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까지 보내는 실책을 범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무정부 상태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늦게나마 윤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지시한 것은 다행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시적인 잔등락”이라는 엉뚱한 진단으로 빈축을 샀고, 10개월 만에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도 맹탕으로 끝나 실망만 안겼다.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월 중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수요 측면에선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정책 대출부터 과감히 조여야 한다. 9월부터 반드시 DSR 2단계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영끌’까지 번진 과열 심리를 꺾으려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 종합 대책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