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은 ‘이진숙 변수’에 유동적

민주, 내달 1일 강행 노렸지만
방통위원장 임명·탄핵 등 고려
국힘 “상정 즉시 또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 여당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협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직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어서 본회의 개의 시점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윤석열 정권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언제 교체하는가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상수”라며 “현재 8월 1일 본회의 개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5박 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된 데 따른 우원식 국회의장의 체력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 적자 상황 속에서 12조8193억(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17조9471억 원(전 국민에게 1인당 35만 원 지급)을 쏟아붓는 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노란봉투법은 경제·산업계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숙의가 되지 않은 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저희는 국민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정혜·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