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결체제 복원… 이진숙,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나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5일만에 ‘2인 방통위’ 구성
방문진 선임-MBC사장 교체
공영방송 정상화 속도낼 듯

野 탄핵발의땐 24시간후 표결
이사 선임 후 자진사퇴 가능성
헌재 탄핵안 판단 기다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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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과 미디어의 공영성·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기능 정지 상태였던 방통위가 5일 만에 ‘2인 의결 체제’를 갖추게 된 만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MBC 사장 등 경영진 교체→공영방송 정상화’ 등의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한 채 곧바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취임식에 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금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밝혀, MBC에 대한 대대적이면서도 신속한 정상화 작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취임 당일 전체회의를 열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속전속결’ 공영방송 정상화 방침에 따라 취임식이 끝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 선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의 탄핵 움직임에 대응해 사퇴한 이상인 전 직무대행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절차 및 결격 사유 검증 등을 모두 마치는 등 실무 절차는 이미 마무리돼 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방문진 역시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이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최소 ‘24시간’은 확보할 수 있다. 야당이 2인 탄핵을 통해 방문진 이사 선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환경인 것이다.

추후 야당이 탄핵 발의를 하면, 이 위원장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부에서는 취임하고 이사 선임 의결만을 한 방통위원장에 대해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두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책무 성실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