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방·물공급 등 ‘댐 편익성’ 알려 주민 설득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후대응 신규 댐 후보지 14곳 공개… 전문가 긴급 제언

반도체 제조용수 공급에도 도움
극한강수 늘어 ‘물그릇’ 키워야
수몰 예상지역 주민동의가 관건
“시대 변화 맞춰 보상법 개정을”

정부가 ‘기후대응댐 14곳을 짓겠다’며 14년 만의 신규 다목적댐 건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수자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강수 패턴이 짧은 기간 집중 강수로 변화하고 있어 ‘물그릇’으로서의 댐 건설 필요가 커진 상황”이라고 31일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후보지 중 실제 사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으로, 피해주민 보상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공사 비용 부담·환경 훼손 우려는 불가피하지만 이보다 국가·지역사회 편익이 더 크도록 설계해 건설 타당성을 높여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인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연간 강수량이 늘어나는 한편 강우 일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짧은 기간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과 가뭄이 동시에 빈번해질 것이라는 의미”라며 “2020년대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지역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기후대응댐을 건설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날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저수용량 1억t), 충남 청양군 지천댐(5900만t) 등 다목적댐 3곳, 홍수 조절댐 7곳, 용수 전용댐 4곳 등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공개했다. 댐마다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가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공업용수를 연간 2억5000만t(220만 명 사용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명예교수는 다만 실제 건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몰 예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관건이라며 “주민에게 수몰 토지만 보상해줬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보상 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인 이상호 부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업계에서 반도체 제조 시 용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는데 댐을 통해 기업체에도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댐 건설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보다 신규 댐을 통한 물 공급의 편익이 훨씬 크면 건설의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지만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홍수·가뭄 예방이라는 지역사회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농민들이 기후 위기로 직접적인 삶의 타격을 받으며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댐 건설을 둘러싼 농민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소멸지역에서는 댐 건설을 반길 요인도 있다”면서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가 맡게 됐는데 부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 댐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에서도 최근 댐 건설을 재추진하는 등 ‘물그릇 확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인지현·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