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피해에 ‘배 째라’식 具, 공적자금 투입 안 된다[사설]

서울회생법원이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습적인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즉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두 회사를 실질 지배해온 구영배 대표가 충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파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미정산액을 메울 돈이 없다”며 ‘배 째라’식으로 나왔다. 그는 “(미국 기업 위시 인수에)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자금도 동원됐다”고 인정했으나 “판매 대금의 대부분은 프로모션에 써 남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두 회사의 입점 업체들이 정산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협에 직면하자 5600억 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눈여겨볼 대목은 구 대표가 “송구하지만 6개월만 시간을 주고 지원해 주면 정상화시키겠다”고 한 점이다. 티몬·위메프도 회생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자율구조조정)과 ‘구조조정 펀드 차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낮은 이자율로 회생 기업에 빌려주는 구조조정 펀드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준(準)공적자금 투입이나 다름없는 손실의 사회화다.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는 만큼 간접적으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e커머스 업체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성공 신화를 이룬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봄부터 상품권을 터무니없는 헐값에 팔아 현금을 모았고, 티몬의 경우 선불충전 방식의 ‘티몬캐시’ 할인 행사까지 열었다. 계획된 사기나 다름없다. 이런 범죄의 뒷설거지에 세금을 낭비할 순 없다. 금융감독원은 사라진 판매 대금 1조 원을 추적해 최대한 환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계획적 사기로 피해자를 양산한 뒤 이들을 앞세워 정부에 손 벌리는 악순환은 끊어내야 한다. 정부도 절도 있는 지원에 그쳐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