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팽개치고 ‘탄핵 몰이’用 권익위특검법까지 낸 野[사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김건희 뇌물 수수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다. 권익위가 지난 6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이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미 권익위가 처벌 규정이 없고, 조사 권한도 없다고 밝힌 일이다. 현행법 위반이 있는지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특검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사유가 그대로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법안이다.

야당이 이를 알고도 발의한 것을 보면 “권익위가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 키워주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말대로 또 다른 정략의 구실 찾기로 비친다. 이는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국민청원을 빌미로 강행한 위헌·위법적인 청문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을 둘러싼 의혹 부풀리기 선동과 정치 공세를 강화해 비난 여론을 고조시키는, 결국 대통령 ‘탄핵 몰이’의 수단으로 삼자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제22대 국회 개회 후 두 달 간 야당이 낸 특검법안은 9개, 그중 4개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그간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등 5개 법안 중 민생 법안은 없었다. 1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지원금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엄밀히 민생 법안으로 보기 어렵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정부·여당과 합의하는 게 순리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데 밀어붙이는 건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조국당은 ‘윤 대통령 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민을 위한다면 탄핵 몰이 정략 말고 민생부터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