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은 보류...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8월 1일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 환불은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물품에 이어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일반상품과 달리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우선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핀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직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상품권을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PG업체 대신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상품 역시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줘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환불 주체를 따지는 절차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상품권 및 여행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돼도 전액 환불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총 56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절차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필요 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정산 피해 판매자는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