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후보자 비위 의혹…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허점’

■ 인사청문회, 이제는 바꾸자

법무부 산하 복합검증 맡아
“권한·기능에 교통정리 필요”

인사청문회 파행 사태가 거듭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산하에 인사검증 기능을 두면서도 법무부 등에도 관련 부서를 두거나 관련 업무를 맡게 하는 복합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 검증 역할을 하기 위해 2022년 6월 신설됐다. 공직 후보자의 범죄·학력·금융·납세 등 1차 자료를 수집, 2차 검증을 맡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단계별 인사 검증의 입구 역할을 했다.

대통령실은 약 2년 뒤인 지난 5월 민정수석실을 복원해 공직기강비서관을 산하로 옮기면서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그대로 뒀다. 이 때문에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인사 검증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 파악에 강점이 있고, 객관적 자료를 넘길 뿐 판단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분리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후보자의 비위 의혹이 폭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분리 검증 기능과 1차 자료 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무마 시도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민정수석실 부활 이후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한 로스쿨 교수는 “거대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면서 정쟁을 벌이는 수단으로 인사청문회가 변질됐다”면서도 “사전검증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 인사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담당자가 많다고 중복·부실 검증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며 “권한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