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 “여론재판 반복… 왜곡되는 청문회 아쉬워”

■ 인사청문회, 이제는 바꾸자

문제의식·제도개선 필요성 공감

역대 대통령들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는 공수가 바뀌기도 했지만,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인사청문회를 확대 도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2월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검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공개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청문회 과정이 완전히 정쟁의 기회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아쉬움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2005년 1월 임명된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5일 만에 낙마한 것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했는데, 1년 만에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1년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좀 발탁할 수 있게 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정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6월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자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청문회가 반복된다”며 “국회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가 집권한다면 거대 야당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끝내겠나”라며 “미국처럼 (검증 내용을) 밖에 유출했을 때 윤리위원회에서 의원직 박탈을 한다면 모르지만 (한국 같은) 청문회가 존재하는 한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