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司도 엉망… 국가 정보기관 총체적 재정비 절실하다[사설]

국군정보사령부는 군 첩보전의 최전선 부대다. 최근 소속 군무원이 해외 ‘블랙 요원’ 명단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번엔 정보사령관(육군 소장)과 ‘인적 정보(휴민트) 부대’ 여단장(준장)이 정면 충돌해 맞고소전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 비밀 사무실을 정보사 출신 예비역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둘러싼 갈등이 직접적 계기였다고 한다. 잘잘못은 수사 당국에서 따져볼 문제이지만, 정보사 내부 상황과 기강이 엉망임을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게다가, 명단 유출 사실도 내부 감찰 등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국내 정보기관의 화이트 해커가 북한 사이트를 해킹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한다.

정보사는,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국가 정보기관의 핵심 축이다. 과거엔 북파공작 등을 주도해 ‘평시에도 전쟁하는 조직’으로 불렸다. 정보사 조직이 망가진 배경엔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가 있다. 대북 정보·첩보전을 이끈 핵심 요원들을 적폐로 몰아 손발을 묶고 비전문가들로 조직을 채우면서 역량도 기강도 무너졌다. 문 정부는 이에 더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고,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핵심 정예요원 1000여 명을 감축하는 식으로 사실상 조직을 와해시켰다. 명칭도 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원사를 국군방첩사령부로 바꿨지만 갈 길이 멀다. 지난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박탈됐는데, 경찰의 대공 역량은 한심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더듬이 잘린 곤충 신세다. 국가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기관의 총체적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 사이버 공간 확장으로 정보 수집과 공작 환경도 급변했다. 정보사 사태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와 중앙정보국(CIA) 요원 명단 유출 사태 등이 국가정보국(DNI) 출범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