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정권만 바뀌면 ‘입장 돌변’

2000년뒤 24년간 무한 반복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24년간 여야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권 교체 등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실제 개선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20년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를 구성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한 직후였다. 당시 TF는 청와대 검증 자료를 여야가 공유·열람하고,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먼저 여는 방안에 합의까지 이뤄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위증 처벌과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여야 합의에도 언제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지 등을 두고 이견을 못 좁히면서 입법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결국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제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한 것이 인사청문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원인이 됐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개선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꾸렸다. 당시 TF가 내놓은 개선안은 인사청문위원회에 도덕성 검증 부분만 떼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간 TF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 논의나 공감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면서 “집권 여당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입법 관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