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에 맞고소전 뒤엉킨 정보사 “모든 직원 휴대전화·통화목록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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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자 색출한다며 요구해 물의

해외·대북 정보수집 첩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블랙 요원’ 명단 유출에 이어 사령관과 여단장 간 맞고소전까지 벌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정보사가 기밀 유출자 색출을 위한 전 직원 휴대전화 통화목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급히 귀국한 첩보요원 생계비 및 보호 대책이 뒷전에 밀리면서 정보사가 안에서부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첩보 당국에 따르면 정보사 A 사령관(소장·육사 50기)과 B 여단장(준장·육사 47기) 간 갈등이 맞고소전으로 번지면서 기밀 정보가 속속 까발려지고 있다. 고소장에서 정보사 출신 예비역 단체 ‘군사정보발전연구소’가 사실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데다, 외부에 공개되어선 안 되는 공작명 ‘광개토 기획 사업’까지 언급된 것. 극비 공작 사업 암호명과 추진 경과, 보고 라인 등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된 셈이다. 전직 정보사 요원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기수 파괴에 따른 급속한 군 수뇌부 세대교체 과정에서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으면서 군 위계질서가 붕괴된 것”이라면서 “여기에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공작비 복마전’ 사태 등이 겹친 참사”라고 지적했다.

정보사가 기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면서 지난 2일 정보사 소속 전 인원에게 휴대전화와 전화통화 목록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유출 사태로 급거 귀국한 블랙 요원들의 생계는 뒷전이 됐다. 이들은 신원 노출로 인해 재활동이나 정보기관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정보사가 내부 분란 때문에 생계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간첩법 법제가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정교한 간첩 활동을 보장하는 역기능이 심각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는 8일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주제로 긴급 국회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행 간첩법 조항들은 짧게는 32년, 길게는 70년 전 제정된 것이어서 석기 시대의 창과 방패로 21세기 첨단 무기를 상대하는 격”이라며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