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내년부터 ‘…희망 프로젝트’
혁신 中企 100곳 ‘스케일업’
3년간 7.5억 바우처 지급도
정부가 한계·폐업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해 취업교육 참여수당을 인상하고 훈련 참여수당 등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취업교육 참여수당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훈련 참여수당도 매월 20만 원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음 달 중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취업·재창업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 요건과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시중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 오는 9일 접수 공고를 내기로 했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하되 지난해 8월 31일 이전의 대출로 한정해온 지원요건을 올해 7월 3일 이전의 대출로 확대했다. 16일부터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려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기술성과 혁신성 등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 예산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수 중기 100곳은 학계와 벤처캐피털(VC),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평가위원회를 통해 성장 전략 평가와 심층 토론 등을 거쳐 전원 합의 방식으로 최종 선발한다. 이어 중기가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7억5000만 원 상당의 오픈 바우처를 기업별로 지급하고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및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규모확대에 가장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보증·투자 등 금융 패키지도 지원한다. 융자범위와 대출 기간 등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정민·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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