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추가적 거시건전성 규제강화안(案), 조만간 마련”

"부처 합동 현장점검반 즉시 가동…수도권 전 지역의 위법 행위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수준의 유동성 관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작년 9·26 공급대책 등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착공이 작년 동기보다 30% 이상 증가했지만,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시장기능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이후로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며 "우선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며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 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