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미확보땐 보조금 제한 추진

정부, 화재사고 안전규제 강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리 방안으로 화재 안전성 부문을 보조금 지급 차등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다음 주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과 관련 범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8일 정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환경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데, 이번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이후 화재 안전성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안전성 평가를 위해선 배터리 소재 등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으론 전기차 보조금 차등화 기준 중 안전성 영역은 ‘주행 안전장치 장착’ 정도로, 배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배터리와 연계된 안전성을 보조금 기준에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매년 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데, 최근 대형 화재 사고로 조만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철순·박정민·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