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잇단 화재… 배터리 제조사 ‘의무 공개’ 필요하다[사설]

최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가 빈발하면서 발화원(源)으로 꼽히는 배터리에 관심이 쏠린다. 주차된 전기차, 충전 중인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배터리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차량의 다른 제원처럼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하고, 여기서 파생된 마찰이 빈발하기 시작했음을 고려하면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

물론 화재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황상 배터리 탓이 분명해도 과학적으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지난 1일 대형 화재로 번졌던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의 벤츠 전기차도 사고 나흘 뒤에야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정도만 밝혀졌을 뿐 구체적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이러는 동안 전기차 소유자 사이에선 자신의 차 배터리를 만든 업체가 어디인지 알아보느라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도 배터리는 빠져 있다. 현대차·기아는 제조사 등 정보를 공식적인 제원표 등에는 기재하지 않고 고객 문의가 올 경우에 정보를 제공한다. 테슬라·BMW·메르세데스벤츠·아우디·폴크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은 아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부품 조달처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화재 참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보를 공개해 국민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게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부합한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문제 있는 부품·장치를 리콜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의무임은 물론 기업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자발적 리콜도 일반화됐다. 화재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배터리 제조사에 따라 품질과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식당도 식재료 원산지를 게시한다.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 전기차 안전은 물론 배터리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